법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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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드림 1 남도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인봉 1 이은미 1 박성천 1 이문섭 1 엄윤상 1 임춘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, 2013. 11. 28.
 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
  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50, 2013. 9. 24.
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
 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1위헌확인등
 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5, 2012. 10. 25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

2011년